누리문화재단(이사장 조상권)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53번째 대화마당을 이어갔다. 누리문화재단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 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등 이념편향과 747로 대표되는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경제위기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가 성장, 관치, 재벌, 토건 중심의 박정희 식 개발독재 경제관과 규제완화와 부유층 감세 등으로 대변되는 레이건·부시 형의 신자유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책리더십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경제위기 이후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 구조조정 지연, 거꾸로 가는 개혁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부자감세, 부동산·재벌·금융규제의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추구 등의 정책은 최근 선진각국 정부의 정책흐름과도 상반 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유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약발이다. 저금리에 따른 통화팽창 정책과 재정지출확대, 고환율 등의 정책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지 의문시 되고 있어서다. 잿빛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유종일 교수에 따르면 저금리 통화팽창 정책은 단기유동자금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와 인플레이션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도 재정팽창을 가로막는 불청객이다. 고환율 정책은 서민경제를 볼모로 재벌경제를 살리려는 꼼수로 보여 진다.

“MB정부 이념편향·성장우선 경제위기 초기대응 실패”

유 교수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조만간 회복세에 들어간다면 우리경제의 회복세도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그동안 누적된 각종 부양책의 부작용 때문에 경제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정책의 재정립과 사회안전망 확대, 질서정연한 구조조정, 중장기적 고용창출 전략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먼저 재정정책은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 고통분담과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감세보다 재정지출을, 부유층 감세보다는 서민층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건사업 위주의 재정지출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부유층 감세와 복지예산 감축,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대해서는 고통분담 역주행으로 간주하고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공공보육시설의 건립 등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의 발굴도 제안했다.

“부자감세·복지감축·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통분담 역행”

유 교수는 “위기극복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항구적으로 감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사회안전망 확대와 질서정연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유 교수는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구조조정을 막는 근본 원인”이라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을 통해 재생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지식경제 고도화와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그 목록들이다.

유 교수는 “지식경제의 고도화 전략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주도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감소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로 흡인해야 한다”며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낮은 고용비중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540시간이나 많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