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남본부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가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6억7000여 만원 중 1억8000 여만원이 수령인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 지급 절차에 어긋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민공노가 정보공개 청구와 증빙서류 열람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언론사, 경찰, 도의회 등의 관계자들에게 각종 격려금을 건넸다. 박 지사는 언론인 격려금 명목으로 50~300만원씩 25차례에 걸쳐 311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2006년 8월 ‘도정주요시책 관련자 격려를 위한 관련자 격려금’ 명목으로 지방지 기자 10명에게 50만원씩 500만원을 지출했고, 9월에는 방송사 인터뷰 격려 등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사용했다.
또 박 지사는 도의원과 경찰, 공항 관계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06년 7월 유관기관 업무협의 명목으로 50만원, 8월에도 보안업무추진 업무연찬 명목으로 50만원은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전남도 출입 전남경찰청 정보과 형사에게 지출한 격려금으로 쓴 것이었다.
2008년 2월 도의회 선진지역 시찰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했다.
중앙정부 관련 업무추진비와 하위직원 격려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공개된 사례 중 최종 수령자가 기록돼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8월 국고예산 확보 활동비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사용했지만 최종 수령자를 기록돼 있지 않았다.
같은 해 하위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공개한 79건 5940만원도 최종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오영택 민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은 “외교부 의전료 등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하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많은 경우 부패방지법과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박 지사는 확인할 수 없는 현금 수령자와 기념품 수령자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공노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시작했으며 8월부터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