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회의원·군수·군의원 피해주민 고통 모르쇠”
광산지역 대책위원회, 주민소환제 군불지피기 나서
전남 화순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폐광대체산업 도곡 유치에 대한 반발여론이 점차 거제지고 있어서다. 광산지역 대책위원회, 주민소환제 군불지피기 나서
현 군수가 탄·폐광 개발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주무르다 편중 배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대체산업의 도곡행이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광산지역 대체산업유치대책위원회가 ‘주민소환’의 군불지피기에 나선 이유다. 대책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원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나몰라’하면서 대체산업 유치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폐광대체산업 법인설립 준비사무국은 지난 15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준비사무국은 이 자리에서 “‘화순군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결과 휴양형 연수원이 사업아이템으로 결정되고 도곡면 천암리가 우선사업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무엇보다 폐광지구도 진흥지구도 아닌 도곡면에 대체산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소연했다.
“가장 오랫동안 광산으로 피해를 입은 동면을 최우선 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주민들은 또 “최선이 안 된다면 광산이 있었던 8개면 가운데 한 군데에 유치하라”고 차선책까지 제시했다. 광산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도곡 만큼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수진이나 진배없다.
정대웅 화순석탄공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언제 폐광이 결정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폐광 대체산업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탄광지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중식 동면청년회 사무국장은 “화순군이 책임회피를 위해 용역결과만 들먹이고 있다”며 “이미 용역자체가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재 용역을 통해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청회 한번 없었던 용역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사업 아이템 선정과정에서부터 주민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묵살됐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었던 용역과 일방적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주민설명회는 필요 없다”고 강변했다.
주민들은 이어 “용역결과는 발주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는 만큼 향후 법인 설립과정에서 지역민의 채용규모와 이익재분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순군이 보인 엉거주춤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현직 군수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이다.
조창대 건축사는 “전완준 군수가 2006년 10월 대체산업의 동면유치를 약속해놓고 거짓말을 했다”며 “화순군 전체가 잘살려면 대체산업은 동면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남수 자문위원은 ‘용역결과 불인정’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화순군이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도곡면을 폐광진흥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 군수의 예산 편파배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 삼을 태세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탄광지역개발비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으로 지원된 1천여억 원의 예산 대부분이 탄광피해지역 이외의 곳에 배정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2009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전액인 40억6백만원이 화순군민실내체육관에 집행된 사실과 2007년부터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에 80억원 남짓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분위기다.
최병철 오동리 이장은 “전 군수가 자기고향이라고 남면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식 사무국장은 “전 군수가 동면설명회 자리에서 사과는 커녕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격 모습을 보였다”며 “기금은 특별법에 규정된 데로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개선사업에 먼저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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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으로 정확한 논지를 말했다.
이쯤되면 그사업에 대한 조언과 향후대책을 들어보는게 좋겠오.
그게 기자정신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