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주민들, 탄광피해지역 외면 ‘볼멘소리’
화순군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로 1천3억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식경제부와 강원랜드가 탄광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화순군은 물론 태백시, 정선시, 문경시, 보령시 등 전국 7개 탄·폐광지역 자치단체가 그 수혜대상이다. 물론 천년만년 마르고 닳도록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까지, 강원랜드는 2015년까지를 최종시한으로 못 박고 있다.
화순군은 2001년 10억7백만 원을 시작으로 2002년 161억1천7백만원, 2003년 157억6천3백만원, 2004년 171억5천3백만원, 2005년 182억4천6백만원, 2006년 88억3천4백만원, 2007년 77억4천5백만원, 2008년 90억5천5백만원, 2009년 94억8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표1>
<표1> 폐광관련 예산연도별 집행현황(2009년 현재)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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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비(2002~2005년)로 지원된 296억2천6백만 원은 화순지역 2건의 도로개설 사업에 145억7천만원이 사용됐고 나머지 150억5천6백만원은 동면, 한천, 동복, 이양 등 4개면 9개 사업에 분산 집행됐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대부분은 화순지역에 쏠려 예산편중 시비가 불거졌다. 504억2천2백만원 가운데 400억8천4백만원이 화순지역 13개 사업에 집중투자 된 것. 10개 면의 12건 사업에는 고작 63억3천2백만원이 배정됐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비의 경우 남면 유마사 일대 모후산 생태파크 조성사업에 2007년부터 80억원 남짓한 돈을 쏟아 부어 의혹이 증폭됐다. 전체 233억5천2백만원의 4분의 1에 가까운 액수다. 화순지역 19건 사업에는 108억8천3백만원이 사용됐고 나머지 46억8천2백만원으로 6개면 23개 사업을 조달했다.
이 때문에 최근 탄·폐광개발 사업비에 대해 해당주민들의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예산의 대부분이 탄광피해지역이 아닌 곳에 특혜 배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2005년까지는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절차라도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아예 구체적인 사용처마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탄·폐광 지역은 동면, 한천면, 이양면, 능주면, 남면, 동복면, 북면, 춘향면 등 8개면이다.
신중식 동면청년회 사무국장은 “마땅히 광산지역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쓰지 않고 법과 조항을 바꿔 마을회관이나 도로를 포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군수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마치 중앙에서 따온 예산인 냥 여기저기서 선심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배정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40억6백만원 전액을 화순군민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사용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체육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도비,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는 데는 게을리 하면서 정작 지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수십억 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모후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들이붓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조창대 건축사는 “전완준 군수가 취임이후 남면에 예산을 편파배정하고 있다”며 “그나마 동면에는 주던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신중식 사무국장도 “기금사용은 특별법에 규정된 데로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복지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현 군수가 화순체육관 건립과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지난 20일 동면주민과 대화를 통해 “국가예산은 여러 번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위법을 할 수 없다”며 “동면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쓰인 것은 미래를 생각한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가 많아서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