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 첫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자율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지지부진 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행정구역개편에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이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10개 지역을 우선 통합 대상지로 꼽고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키로 해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부 인센티브는 =
정부는 자율 통합을 할 경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 지정에도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8월까지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뒤 12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내년 통합 지자체를 출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부처 합동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해 추가 지원한다. 통합 직전에는 시·군·구별로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SOC 확충 시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 우대하며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또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한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의 제도를 유지해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보장한다.
기획업무 확대와 공무원 인사 상 불이익 등을 감안해 공무원 정원과 신분 보장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의 10년간 통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인센티브 2조866억원, 행정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1조8천316억원 등 총 3조9천억원(주민 1인당 48만7천666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청원 4천480억원(1인당 52만3천994원), 남양주·구리 2천115억원(1인당 28만488원), 전주·완주 4천798억원(1인당 63만9천392원) 등으로 추정됐다.
▲ 추진 계획은 =
이달곤 장관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월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뒤 선거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발, 7월부터는 통합 자치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건의는 해당 지역 주민·지방의회·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는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전체 주민의 100분의1, 시·군·구는 50분의1 이상 연서로 건의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를 거쳐 12월 동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 통합 논의 재 점화 =
정부의 지원책이 제시되자 지지부진 하던 통합 논의가 다시 재 점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각 지역 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 실제 자율 통합이 이뤄질지는 무지수다.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지자체장들이 통합에 합의했다가 광양시의회 등의 반대로 합의가 번복됐던 광양만권 단체장들이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난달 26일 여수·순천·광양시장은 비공개 모임을 갖고 정부의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4년 이후 3차례 무산된 바 있는 무안반도(목포·신안·무안)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통합을 반대하는 무안지역 사회단체들이 ‘무안사랑포럼’을 창립하고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7일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일종의 당근을 내놔 지지부진 했던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