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징검다리'로,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정당과 지방토호세력들의만 리그를 극복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로 가야하는데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2010년 지방선거. 10여 개월이 남은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물밑 움직임은 활발하다.
각 정당도 나름의 전략을 세우며 당내외에서 후보 발굴에 나서고 있다.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일당 독점 구조 극복은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의 풍경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는 행정권력, 국회 권력, 지방권력을 완전 장악한 역대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과 독주를 하고 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
권력 독과점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이 주창하고 있는 문법이다. 한나라당의 행태는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다. 이 문법을 광주·전남에 적용하면 특정 정당의 정치독점 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제다. 이의를 다는 이는 없다.
독점 체제 속에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보여 준 퇴행적 정책 결정(민주주의 후퇴) 과정과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단체장이 가진 정치력에 안주해 ‘종속 관계’에 놓인 지방의회의 행태는 어렵지 않게 봐 왔다.
한 때(2002년) ‘반(反) 민주당’ 정서가 큰 흐름을 형성했지만 권력을 교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자치연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무소속 돌풍도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다 해먹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한다. 그런데 달리 찍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택시기사 이경호씨).
민심(民心)을 표심(票心)으로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는 지역민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마냥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줄만한 정당과 인물이 없어 ‘선택지’가 좁다는 것.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늘어나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지지표는 주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통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 낸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구청장 입지자는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에 참패한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단체장과 의원 후보 절반 이상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공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광주 북을) 민주당 의원 등 당내에서도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시장과 광주시장은 민주당 공천의 바로미터”라며 개혁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호남 압승’을 바라고 있는 민주당이 흔들리는 민심을 붙들어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 극복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제1야당’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정당(친노신당)의 도전장이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중앙정치권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개발 보다는 중앙 정치 논리만을 너무 내세워 지방의제가 사라져 버린 것이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였다”면서 “유권자들이 중앙 논리 보다는 누가 풀뿌리 지방 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따져서 선택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