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본격적으로 영산강 승촌보 물막이 공사가 착공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을 알렸다.
같은 날 전국 시민단체들 역시 ‘4대강사업 착공 규탄 및 저지 궐기 대회’를 열고 사업에 관한 법적 소송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국회 예산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적으로 완료한 데에 대한 문제 제기다.
환경, 노동, 종교, 여성, 정당, 농민 할 것 없이 각계 단체 관계자들이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10일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기관과 건설사 짬짜미로 4대강 공사 나눠먹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4대강 예산이면 갖은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역면적당 최고액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며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점기 광주전남진보연대 대표는 “국가 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을 모두 위반하고 국민 세금을 날강도질 하고 있다”며 “전국 무상급식에 1조 2천, 장애인 전체에 최고급 전동휠체어 보급하는 데 2조, 광주시 1년 예산은 3조 정도다. 4대강 사업에 33조를 투입하려는 천문학적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균 나주 영산강교회 목사는 “반환경, 반지역, 반민생의 철학을 가진 대통령과 각료들이 인간성이 말살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리는 데 온 국민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막아 나서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한편 12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산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및 관련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오는 25일 안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5개 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이 접수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