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영산강기본계획(안) 내용과 비교해 파격적인 하천정비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천환경정비 8개 지구, 제방축제 2개소, 제방증고 17개 지구, 강변저류지 1개소, 자전거길 91km, 하도정비 47km, 다기능보 2개소, 하상보호공 9개소, 배수통문 1식, 구하도 복원 4km, 하구둑 배수갑문 확장 등이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될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정부는 하천기본계획이 홍수, 가뭄, 수질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영산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이 현장조사 및 토론을 통해 분석·발표한 ‘영산강살리기사업의 문제점(2009.10)’에 따르면 “영산강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요하천은 이미 홍수를 대비한 개수사업이 완료된 상태다”며 “또 수질을 위해서라면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 하천 조성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산강을 둘러싼 각종 건설을 통한 정비 사업이 아닌 하천 습지 보존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영산강권역 내륙습지의 가치평가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에도 ‘영산강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이라는 맥락의 연구 조사가 실렸다.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의 학산리 습지는 달뿌리풀의 군락지로 습지 등급 중(中)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 남구 승촌동의 청동습지도 갯버들의 군락지로 습지 등급은 상(上)이다.

양해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장은 “공공기관의 하천환경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습지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건설로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습지를 이용한 수질 정화 사업이 병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내 수질개선효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사업안에 유역 내 수질 개선 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하천 모래·자갈층을 걷어내 수심을 2.5m~5m이상의 상태로 만들거나, 대규모 보를 만들어 오히려 물을 정체시키는 사업을 하려 한다”고 현재보다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산강에서 오염된 퇴적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무안 몽탄∼영산강하구둑(영산호) 구간이다. 하지만 영산강사업에서 영산호 준설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수심이 이미 5m이상이기 때문에(이미 운하가 다닐 수 있는 깊이이기 때문에) 굴착의 필요성이 별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방안에 수질개선 대책의 구체안으로 2012년까지 하수처리시설 137개, 마을하수도 589개, 산업폐수처리 46개, 가축분뇨 29개소 신증설, 하수관거 9588km 정비, 습지 20개, 토지 유수지 22개, 빗물침투시설 30개소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2006년 환경부가 확정한 ‘물환경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2006-2015)’에서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사업량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질 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결정돼 있다”며 “국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전남도내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영산강수계에 수질개선사업비로 약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했으나, 당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수립하지 않아 당초 계획의 48%인 약 7300억원의 예산만 집행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기우로 비춰지지 않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