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시장후보, ‘네바퀴 장애인 정책’ 제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 단체 및 정치계의 요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당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2010년 전남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립생활 권리와 주거권 보장을 비롯해 최저생계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웅두 민주노동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협의와 이행이 잘돼야 한다”며 “전남도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전남의 1인당 장애인복지 지출규모를 전국 평균 906,566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장기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 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바 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는 ‘네 바퀴 장애인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의 1.자립생활 2.주거 3.고용 4.생활안정 등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보장안을 지난 19일 내놓았다.
자립생활 지원 방안으로는 ▲그룹홈 확대 ▲체험홈 도입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을 내놓았다. 주거복지 지원으로는 △장애인 주택 도입 △자가주택 편의시설 무상 지원을, 장애인 고용률 증대 방안으로는 ▲공정임금제 도입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시행 ▲기업내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 조정(현재 2%) ▲더블 카운트 제도 도입(중증장애인 1명 고용을 경증장애인 2명 고용으로 간주)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후보자들의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엿보인다. 전남장애인철폐연대는 투표소 편의시설 설치와 투표 장구 비치, 장애인 시설 생활인을 위한 부재자 투표 실시 등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 전수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선거 당일 이동 편의를 위해 임시 경사로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선거 홍보물의 경우 후보자들이 시각장애인용 점자 홍보 인쇄물 제작을 계획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제작 비용 일체를 국가가 보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