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발효일을 3월15일로 발표한데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 광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한미FTA에 대한 미흡한 피해대책과 연이은 한중FTA 추진 으로 인해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3월 15일에 맞추어 한미FTA를 발효하겠다고 밝혀 농어업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농민단체는 또 "이에 1만 4천 전남농업경영인은 정부의 한미FTA 발효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에 ▲한농연이 요구한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고령농 특별소득 보전, 농신보 체계 개선 등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책이 의미없는 한․중FTA 협상 추 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의 대책 보완, 한중FTA 추진 중 단의 요구사항이 묵살될 경우 330만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예비후보(동구)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날치기도 모자라 발효일 발표도 날치기냐"며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날치기 발효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FTA 발효일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물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조차 단 한 마디의 보고나 언질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상갑 예비후보(서구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한미FTA 조기 발효를 반대한다"며 "19대 국회 첫 의안으로 한미FTA 발효 중단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FTA 발효를 중단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누리당이 한미FTA 협정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날치기 발표했다"며 " 한미FTA 원죄론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맞춰 발효시점을 앞당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예비후보)(서구갑)도 "정부가 한미FTA를 내달 15일 발효키로 발표한 것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없이 내린 결정이다"며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FTA의 발효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갑길 예비후보(광산갑)도 "국민주권을 포기한 한미FTA 발효를 즉각 취소하라"며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굴욕적인 재협상을 통해 농축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대다수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게 한 불평등 조약이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야당의 전면 재협상 요구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망국적 한미FTA 발효가 누구를 위한 FTA인지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FTA 발효일자 확정은 임기 1년을 남긴 이명박 정부의 화려한 대미를 뜻하는 듯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를 통과시킨데에는 민주통합당의 책임도 적지않다"면서 "‘재재협상’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한미FTA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왔으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절충,협상’등의 용어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섭 의원의 ‘재협상’발언이나 TV토론 시 김동철 의원의 FTA 옹호발언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아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