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광주광역시의 전격적인 지원 결정으로 정상화되게 됐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전 장휘국 시교육감과 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 원 가운데 광주시가 과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300억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70억 원은 교육청이 편성키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유치원 등 어린이들은 미래의 시민으로써 우리시가 피해서는 안 된다. 누리예산은 우리시, 교육청, 정부 등이 모두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광주시도 여러 현안사업과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300억 원이라는 통 큰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시장은 “여러 다른 논쟁이 되어선 안 되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배려 받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41.3%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35.5%로 최고이며, 지방채가 1조원에 달하고 법적ㆍ의무적경비 미부담액이 1200여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시ㆍ도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전액을 받아 지원한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유치원 잔여 누리예산 3개월분(180억원)만 반영되고 어린이집 누리예산(670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