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9월 I-Plex에서 '2016 전국 청년창업아이디어'대회를 열었고 청년창업도시 광주에 모인 청년창업가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경연애 참가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2015년 12월28일 시행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광주에서도 청년정책이 단지 청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도시운영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포함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했고, ‘청년단체’는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청년이 능력·재능·기술을 개발하고 체력·인성·지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성별 간 균형 있게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했다.

조례에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경영하는 청년기업의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생활 안정과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그리고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청년 자립 역량 강화,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등의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광주지역 청년 실태

2016년 5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전국 청년인구(만19세부터 만39세)는 14,993,528명으로 전체 인구(51,501,265명)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의 청년인구는 441,430명(남성 225,970명 51.2%, 여성 215,460명 48.8%)으로 전체 인구(1,472,317명)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청년 비율보다 0.9% 더 높다.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북구(135,247명), 광산구(123,519명), 서구(92,689명), 남구(62,735명), 동구(27,240명) 순이다.

2015년에 광주에서 타시도로 전출한 전연령 인구는 83,098명이었으며, 이중 청년 전출인구는 39,839명으로 전체의 47.9%에 해당된다. 전입인구는 73,826명이었으며, 이 중 청년 전입인구는 33,449명으로 전체의 45.3%에 해당된다.

청년의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6,390명이 많은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청년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청년들의 경제상황을 보면 만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294,000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6.4%로 전구 시·도중 울산과 전북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 청년들의 33.8%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책 보유 현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시 청년정책 현황

민선 6기를 기준으로 청년정책은 확연히 변화를 보이는데, 이전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장학사업 및 대학생활 지원 등 제한적으로 중앙정부와 매칭 사업으로 추진했었다. 반면 이후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대상화했고 삶에 주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광주시는 1994년부터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서울 기숙사인 ‘남도학숙’ 운영, 2002년 이후 ‘빛고을 장학금지원’, 2012년 이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민선 6기 이후에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관 주도하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15년에 시는 34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그 중에서 취업·창업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이 27개를 차지해 전체 사업의 79%를 차지했고, 청년 관련 예산 투자는 광주시 전체 예산에서 0.1%대에 그쳤다.

2016년 1월에는 8개 분야 43개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 규모는 총 286억원으로 2016년 총 예산의 0.7%를 차지했다. 동년 하반기에 14개 사업이 추가되어 전체 57개 사업으로 증가했고, 총 예산도 718억으로 늘어났지만, 추가된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제2남도학숙건립 사업’이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은 광주시 청년정책에 대해 취업·창업 등 일자리 관련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복지 등 청년문화 형성과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등 권리 증진을 위한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 연재에서는 광주 청년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광주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박창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