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은 분단체제와 결합된 신자유주의 경쟁의 산물로서 ‘복합’ 수용소 사회를 말한다. 수용소 사회는 한평생 전체주의에 맞섰던 사상가 한나 아렌트에게서 필자가 빌린 것이다. ‘복합 수용소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전체주의의 기묘한 결합의 결과물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분단을 핑계로 ‘병영국가’를 구축하고 전체주의를 추구했다. 전두환 시대 기만적 문화정책과 88올림픽은 광주학살을 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우리사회가 전체주의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어처구니없는 범죄 행각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망령이 이 시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한국사회는 청산•극복하지 못한 일제 잔재, 분단을 이용한 독재 그리고 신자유주의 생존경쟁이 만든 ‘복합 수용소 사회’이다.
분단 이후 구축된 ‘복합 수용소 사회’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민주주의 유린과 인간성 말살, 즉 한반도형 홀로코스트가 발생했다. 보도연맹원 학살(1950), 4.3항쟁 (1947~1954), 여순사건(1948), 한국전쟁, 유신독재(1972), 김대중납치 살해미수(1973), 인혁당 사건(1974), 5·18광주항쟁, 용산 참사(2009),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2009년), 천안함 사건(2010),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 세월호 참사(2014),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간첩조작(2014) 등에 이르기 까지. 또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2012)과 국정원의 해킹 사건(2015), 그리고 테러방지법 제정(2016)을 고려하면, 분단 한국이 거대한 수용소, 감시사회라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 수용소 사회, 헬조선에서 한반도형 홀로코스트는 때로 아주 느리지만 가혹하게 진행되어 왔다.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자유 억압, 전교조 법외노조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 강요와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사회의 자율성 말살, 최근에 전모가 드러난 약 1만여명에 이르는 블랙리스트를 통한 문화∙예술계 통제는 박근혜 정권이 언론, 교사, 대학, 문화•예술 등 지식인사회를 길들이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억압했으며, 국정교과서 제정까지 감안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국정원은 합동신문센터에서 고문을 통해 간첩사건(중국 동포, 조선족)을 조작하여 공안통치를 기획•실행했다.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통한 종북몰이, 전경련을 압박하여 극우단체에 자금 지원하고 관제데모에 동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패수구세력이 박정희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유사파시즘 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고 보인다.
이•박 정권은 80년 5월 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형식적 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박 정권은 형식상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반민주적 극우수구세력의 파시즘 통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박 집권기에 신자유주의 경쟁원리의 무분별한 도입은 국민 복지 파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생계형 절도범(장발장형 절도사건)이 2016년에 거의 30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경제 통계는 사상최대의 비정규직 비율, 저성장, 불평등, 인구절벽, 저고용을 보여준다. 그들은 보수적 중산층의 불안의식을 자극하고 뉴타운 등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권력을 획득했지만 부패와 무능 때문에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국내 정치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도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박정권은 북한 핵문제 구실로,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허용하고 개성공단을 철수했으며,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미국 중심의 신냉전체제를 강화했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부정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계기로 부정의와 불평등이 일반화된 사회, 수구특권 세력의 부패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주)필자가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의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지만, 이 글이 곧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