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신진우 부장판사(연수원 32기)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건은 전산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 (배당에)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했던 만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거나, 사건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