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2일부터 열린다.

지난 2000년 1차 회담이 대화의 틀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을 세운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1차 회담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항구적 평화체제, 군사문제, 경제협력 구체화 등 실천적 주제들이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게 학계의 전망.

외교 통일부가 지난 19일자로 배포한 '평화로 가는 첫걸음은 만남입니다'란 제목의 뉴스레터에는 정부가 설정한 기본적인 의제와 경제협력 비전 등이 담겨 있어, 2차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윤곽을 볼 수 있다.

통일부 뉴스레터에서 밝힌 정부의 예상 의제는 첫째 한반도 평화,둘째 남북 공동번영, 셋째 통일의 새 국면을 만들고 펼쳐나가겠다는 데서 드러난다.

한반도 평화-전쟁불안감 해소와 확고한 평화정착, 남북이 중심이 되고 주변국의 협력을 얻는 방식, 남북 공동번영은 즉 경제 교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 지원 성격의 경제협력에서 나아가 교역과 투자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통일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신뢰적 관계 회복이다.

오늘의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 현실에서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은 양 체제 사이의 대화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특히 휴전 상태를 만들어낸 협정 당사자가 북한과 UN군이었던 사실은 종전협정-평화조약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2·13합의 이후 많은 우려 속에서도 핵불능화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로 인해 미국으로서도 다른 딴지를 걸 조건들이 제거되어가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아리랑평화재단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어렵다면 북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교환이 먼저 이뤄지는 것도 수용가능하다. 평화협정은 NLL·주한미군 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수의 예측대로라면 지금 남북 혹은 북미간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큰 장애는 없어진 셈이다.
한편 박 교수가 "평화협정은 한반도 영구분단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초이자 연결점이라는 점이 부각되도록 유의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세력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곽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