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우호적 남북 관계 역행하는 교육 행동” 비판
하지만 지역사회는 “나라를 지킨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리는 일과 간첩신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간첩·간첩선 등 식별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팝업창에 첨부된 문서는 마치 7,80년대 반공 홍보물을 베껴온 듯 하다. 팝업창에 게재된 간첩 식별 요령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달빛이 없는 야간에 해안가에서 배회하거나 젖은 옷차림으로 해안에 상륙하는 사람’, ‘몽상적인 반미 감정의 표출이 수준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불법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선동하고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사람’ 등 모두 31개 항목에 걸쳐 간첩 및 안보사범을 규정해 놓았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행동에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관계자는 “6월의 그 어느 날보다 의미있게 치러져야할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은 천대하고, 6·25를 기점으로 간첩 신고를 독려하는 일에 지역 교육기관이 앞장 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어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핑계보다 이같은 사안을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현명하게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 남과 북의 화해무드가 무르익으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의 형태와 내용도 많이 변해왔다.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웅변대회 등의 주제도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라든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시교육청이 먼저 나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간첩신고 홍보창을 내 건 행동의 정당성은 지역민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는 의견.
박상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은 “정부가 냉전국면으로 접어드는 남북 분위기에 편승해 안보의식 강화라는 이유로 국민, 학생들, 교사들에게 깃든 우호적 남북관계 의식을 해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과 여러 사회단체는 이미 북을 우리의 동포로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다. 이같은 여론을 감지하지 못한채 시교육청이 간첩 신고 홍보창을 띄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일에 대해 김창복 시교육청 비상기획실 담당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해오던 홍보일 뿐이다. 간첩 식별 요령이 적힌 문서는 국가정보원에서 보내준 것을 그대로 올렸다. 내용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